[단독] 국정원, 영장·허가 한 번도 없이 해킹SW 사용

[앵커] 국정원 감청 의혹 사건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RCS, 즉 원격 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국인은 없었다, 국가 안보 차원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또 한 가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RCS는 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 뉴스룸' 무료 시청하기 [기자] 국정원은 "감청프로그램 RCS를 사용할 때 법원 영장과 대통령 허가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RCS의 법원 감청 영장과 대통령 허가 현황을 요구하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RCS 프로그램을 200여 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4개월마다 대통령에게 감청 허가를 받는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은 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내국인을 감청할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은 RCS가 프로그램이어서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RCS는 휴대전화 통화 녹음은 물론,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실질적인 감청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웅/변호사 : 남의 사사로운 정보교환을 몰래 받아봤다는 것이어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게 감청이 아니다, 이거는 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국정원이 감청 관련해 어떤 법적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사용처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무료 시청하기

[단독] 국정원 거래 업체에서 마티즈 폐차 의뢰…왜?

[JTBC뉴스룸 손석희 앵커] 지금부터는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마티즈 승용차 얘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꺼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임씨 승용차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었지요. 이후에도 '유족이 왜 그리 차를 서둘러 폐차했느냐'라는 의문은 가시질 않았는데요. 다른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JTBC 취재팀은 추가 취재를 통해 마티즈 승용차가 폐차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마티즈 승용차 폐차 의뢰를 한 건 임씨 유족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한 타이어 업체 사장이었는데, 이 타이어 업체는 국정원과 거래를 해오던 업체였습니다. 게다가 폐차를 의뢰한 시점도 임씨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왔던 것과 모두 다른 내용들입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 뉴스룸' 무료 시청하기 [기자] 경기도 화성의 폐차장입니다.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마티즈 차량이 이곳에서 폐차됐습니다. 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야산에서 차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한 사람은 서울의 한 타이어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 송모 씨의 휴대전화로 폐차 의뢰가 온 건 임씨가 숨진 다음날인 19일. 지금껏 임 씨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폐차가 의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숨진 다음날 차량은 폐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송모 씨/타이어 업체 관계자 : 일요일(19일)날 전화가 저녁에 왔었어. 폐차를 빨리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알아보겠다.] 송씨는 폐차 의뢰를 받곤 해 별 생각 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해당 차량을 인도할 때 의뢰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는 차만 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티즈 견인 기사 : 서류는 차 안 서랍에 있고. 차 키는 타이어 밑에 감춰놨으니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쇼 그러더라고요.] 송씨는 19일부터 폐차할 곳을 찾다가 22일에야 폐차했습니다. 송 씨는 마티즈가 숨진 임씨의 차량인 줄 모르다 취재팀을 만나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폐차를 의뢰한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 남성은 그제서야 임 씨의 둘째 매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송모 씨/타이어 업체 관계자 : 왜 폐차해달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임씨) 매부다 그러더라고. 진짜 매부다 그랬어요.] 그런데 폐차 의뢰가 된 송 씨의 업체는 과거 국정원에 타이어를 납품하던 곳이었습니다. [송모 씨/타이어 업체 관계자 : (국정원에) 타이어 납품을 한 십년 했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임 씨 사인도 명확하지 않던 사망 다음날 서둘러 폐차를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국정원 거래 업체에 폐차를 맡겼던 이유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무료 시청하기

안드로이드폰 문자만 받아도 해킹 위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이 비디오 파일이 첨부된 텍스트 메시지만 받아도 해킹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IT 전문매체 CNET에 따르면 전세계 안드로이드 기기의 95%인 약 9억5000만 대가 이 같은 취약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보안업체 짐퍼리엄(Zimperium)이 처음 발견한 이 문제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때 쓰이는 내장(built-in) 도구인 '스테이지프라이트(Stagefright)'의 취약점 때문이다. 짐퍼리엄 측에 따르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악성 코드와 달리 이 취약점은 이용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메시지를 수신하기만 해도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해킹의 악성 코드는 이용자가 첨부된 파일을 열거나 링크를 클릭해야 감염되거나 작동되지만 스테이지프라이트의 결함으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해킹을 당할 수 있고 그 흔적도 말끔히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사실도 모를 수 있다"고 짐퍼리엄 측은 설명했다.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이 전화번호만 알면 악성 코드가 포함된 비디오 파일을 전송한 후 상대방이 열어 보지 않아도 상대방 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 취약점은 안드로이드 2.2 이후 버전에서 발견됐으며 특히 젤리빈(Jelly Bean) 이전 버전을 쓰는 이용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짐퍼리엄 측은 지난 4월 이 문제가 확인된 후 안드로이드 체제 제작사인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패치를 배포했지만 20~50%의 기기에만 패치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절반 이상이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통제하는 폐쇄형 운영체제인 아이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게 쉽지만 개방형 체제인 안드로이드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배포해도 일괄 업데이트가 어렵기 때문. 구글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단말기 제조업체에 제공하지만 제조사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를 수정하며 통신사들도 조금씩 손을 대기 때문에 일괄적인 업데이트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보안업체 'F-Secure'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보고된 모바일 악성코드의 99%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짐퍼리엄은 "아직 해커들이 이 취약점을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공격을 감행할 위험은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짐퍼리엄은 오는 8월 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보안 관련 컨퍼런스인 블랙 햇(Black Hat)에서 이번에 발견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해킹 주도 국정원 직원 자살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 임모(45·4급 과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씨는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용인 시의 한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됐고 그가 탔던 차 안에선 타버린 번개탄이 발견됐다. 임씨는 유서를 통해 "내국인,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후 대북공작 대상 명단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9일 성명을 발표, 임씨가 삭제한 기록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회 정보위원들의 현장 방문 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임씨 자살과 관련, 정치권은 19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임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씨의 죽음과 유서 공개로 불법 사찰 의혹이 더 커졌다"고 맞불을 놓았다. 임상환 기자

국정원, 도·감청 프로그램 구입…기술적으로 모든 PC·스마트폰 감시 가능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에서 구글 G메일과 스마트폰 등을 도.감청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10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보안전문가와 함께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서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육군 5163부대'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탈리아 보안업체에 총 68만6400유로(약 8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5163부대는 국정원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위장 명칭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문서에 따르면 5163부대는 2012년 1월 5일 처음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27만3000유로(약 3억원)를 해킹팀에 지급했다"며 "이후 몇 개월 단위로 꾸준히 업그레이드 등의 명목으로 계약이 이어져 올해 1월까지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RCS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그동안 보안이 철저해 거의 뚫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G메일과 아이폰뿐 아니라 기기를 통해 접속한 인터넷 이용기록, 페이스북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내용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도.감청 프로그램 구입은 사이버 보안사업의 일환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앙정보국(CIA) 등 선진국 정보기관들은 사이버테러집단 등의 해킹기법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매체 뷰즈앤뉴스는 당시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기능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J네트워크] 평통위원이 국정원 요원인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0년 9월, 평통 뉴욕협의회의 한 간부는 미국을 방문한 DJ를 맞이하면서 깜짝쇼를 연출했다. DJ가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넙죽 큰절을 올렸다.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가 권력지향의 과잉 충성인가. 그의 '넙죽 절'은 한동안 한인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이에 앞선 같은 해 6월 김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5월 뉴욕 평통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기원 남북통일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열었다. 해마다 갖가지 명분의 골프대회가 열린다. 하지만 특정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기원하는 대회를 열었다는 기록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일부 한인들은 이 대회는 권력 해바라기 성향의 '정치적 쇼'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평통은 전두환 정권 시절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그 출생의 한계 때문인지 그럴 듯한 존재 이유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일쑤였다. 한때는 집권세력을 옹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역협의회장 자리가 큰 감투라도 되는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정권 실세와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생기면서 어떤 평통위원은 비례대표 금배지를 달고 금의환향하는 꿈까지 꾸고 있단다. 그래서 한인들이 평통을 보는 시선은 싸늘했다. 냉소적이었다. 제17기 평통이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평통 사무처가 올해부터 자문위원 이름 비공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그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것은 2013년 3월. 이 법은 본인의 양해 없이 자연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 이름까지 비밀에 부치는 것은 융통성 없는 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통의 최고사령탑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비밀주의였다. 박 대통령은 인사 때면 '철통보안'으로 입각 후보자의 이름까지 보호했다. 지나친 보안은 부실한 자격 검증을 불렀다. 그 결과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 금번 한국을 패닉 상태에 몰아넣은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환자 발생 병원까지 보호하는 바람에 사태를 악화시켰다. 오죽하면 외신까지 '한국 정부의 비밀주의 대응법이 국제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을까. 평통 자문위원이 국정원 비밀요원이라도 되는 것일까. 이름을 공개하면 북한 김정은이 포섭 대상 리스트에 올리기라도 하는 것일까. 명분이 아리송한 비공개 사유는 이런저런 억측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평통 사무처가 자문위원 자격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골라 놓고 예상되는 시비를 막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생활에 살아가기 바쁜 대다수 한인들은 사실 누가 평통위원이 되든 관심이 없다. 일부는 평통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평통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그런데도 '자문위원 이름 비공개 방침'에 굳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릴 것은 가리라는 조언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감추느라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하지 말라.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김창욱 칼럼] 평통이 국정원인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0년 9월 평통 뉴욕협의회의 한 간부는 미국을 방문한 DJ를 맞이하면서 깜짝쇼를 연출했다. DJ가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넙죽 큰절을 올렸다.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가 권력지향의 과잉 충성인가. 그의 '넙죽 절'은 한동안 한인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이에 앞선 같은 해 6월 김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당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5월 뉴욕 평통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기원 남북통일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열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갖가지 명분을 내건 골프대회가 열린다. 하지만 특정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기원하는 대회를 열었다는 기록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일부 한인들은 이 대회는 권력 해바라기 성향의 '정치적 쇼'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평통은 전두환 정권 시절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그 출생의 한계 때문인가 그럴 듯한 존재 이유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일쑤였다. 한때는 집권세력을 옹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역협의회장 자리가 큰 감투라도 되는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정권 실세와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는 소문도 들리곤 했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생기면서 어떤 평통위원은 비례대표 금뱃지를 달고 금의환양하는 꿈까지 꾸고 있단다. 그래서 동포들이 평통을 보는 시선은 싸늘했다. 냉소적이었다. 7월 출범하는 제17기 평통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새로 선정된 뉴욕협의회 자문위원은 총 171명. 하지만 이들의 얼굴은 비밀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평통 사무처가 올해부터 자문위원 이름 비공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그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은 최근 자문위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것은 2013년 3월. 이 법은 본인의 양해 없이 자연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 이름까지 비밀에 부치는 것은 융통성 없는 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통의 최고사령탑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비밀주의였다. 박 대통령은 인사 때면 '철통보안'으로 입각 후보자의 이름까지 보호했다. 지나친 보안은 '부실한 자격 검증'을 불렀다. 그 결과 국무총리.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 금번 한국을 패닉 상태에 몰아넣은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환자 발생 병원까지 보호하는 바람에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외신까지 '한국 정부의 비밀주의 대응법이 국제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을까. 그런데 이제 평통위원 명단까지 비공개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평통 자문위원이 국정원 비밀요원이라도 되는 것일까. 이름을 공개하면 북한 김정은이 포섭 대상 리스트에 올리기라도 하는 것일까. 명분이 아리송한 비공개 사유는 이런저런 억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거 일부 평통 지역협의회는 자문위원을 선정하면서 영.호남 편가르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꼴불견 싸움을 기억하는 한인들은 "평통 사무처가 자문위원 자격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골라 놓고 예상되는 시비를 막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평통 사무처는 오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날의 자격 시비는 '평통위원 경력'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일부 인사들에 국한된 분쟁이었기 때문이다. 고달픈 이민 생활에 찌든 대다수의 동포들은 누가 평통위원이 되든 관심이 없다. 일부는 평통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평통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데도 '자문위원 이름 비공개 방침'에 굳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릴 것은 가리라는 조언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민 보따리를 싼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 메르스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모국 정부가 안쓰럽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지 말라.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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